“정부가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가지고 의료현장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성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20년간 보건의료발전계획 없이 의료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3일 전국의사총파업 관련 대국민호소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림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해까지 겹쳐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는 의사총파업을 통해 강하게 의견표시를 하려한다.”라며, “특히, 예비의사로서 교육을 받는 의대생들과 전문의를 위한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림원은 “정부가 고민하는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은 정부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림원은 “정부는 20년간 보건의료발전계획 없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의사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일관된 방향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한림원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며,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감내해 왔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다시는 정책실패가 반복돼서는 안되기에 정책수립 이전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림원은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해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는 마치 노사간 임금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라며,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득, 나아가 강요의 과정이라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림원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라며, “국민께서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가적 의대신설은 모두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의 양성은 대학입학에서 전문의 취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양성비용은 일인당 평균 약 8.7억에 이른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때에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지금과 같은 의료정책의 수립과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라며, “의사들의 의사표시를 이해해주고,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