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코로나 위기와 정부의 의료 말살 정책

국가의 의료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 수를 정확히 추계하는 일이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한 계산과 설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처한 의료 환경이 모두 각기 다르고,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아서 정밀한 추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과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인력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과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작업은 이론처럼 간단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 수에 대한 적절한 감측(monitoring)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임에 틀림없다. 

의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속칭 교육부의 ‘다다익선론’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국회나 정부 모두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없다는 반증 이외의 다른 주장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사가 과잉배출 된 국가들의 국민 건강수준이 결코 늘어난 의사 수 만큼 비례하지도 않을뿐더러, 되레 의료비나 약제비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 문제는 이미 다른 나라의 무모한 ‘정치적 임상 실험’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병원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구호’는 매우 이상적이기도 하고, 유권자의 침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개별 병원비 부담에 대한 상한선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매우 궁금하다.

현대의 의료가 의사 개인의 활동보다는 전문 분야별로 조화롭게 구성된 팀워크에 의존하고, 또한 이에 동반되는 검사나 처치 등 고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병원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매우 현명한 ‘주의’를 요한다. 웬만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면 쉽게 나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사 수 과잉 배출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아 되레 의료 질에 독소
이미 산업사회 이후 고소득 국가로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자산이 많은 서구 선진국이나 막대한 석유 매장 등 지하자원의 천운을 타고난 중동국가 등 비교적 넉넉한 예산을 보건의료에 배정한 부자나라를 섣불리 따라하다가는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한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한 가정에서도 가족구성원의 진료비로 가족 수입의 상당부분이 지출이 되고 나면 가족의 기본 생활과 보다 낳은 삶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없어지면서 순식간에 사회적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국가도 의료비로 상당부분을 소진하고 나면 다른 분야에 대한 재투자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룩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불능력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정권이 추구하는 분배가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의사 추계에서 한 나라의 경제력과 경제성장율, 그리고 소비자 구매력도 모두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실증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한 사실은 의사수를 많이 늘린다고 하여 반드시 한 나라의 건강상태가 일정 비율로 나아지거나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잉배출은 오히려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 모두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좋아야 여력에 맞게 의사수도 늘리는 것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적정의사 추계에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것을 미리 정확히 예단할 수 없어서 주요 변수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정으로 보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미래의 의료수요 예측도 현재의 수요를 기준으로 동일시하거나 과거의 자료를 보고 향후 증가추세를 산출하여 반영하기도 한다.

▽호주 의사정책 ‘GDP 2%’ 증감 분기점 vs 현 정부 마이너스 성장 연 400명 증원 고수 
호주의 의료인력 관리의 전문기구인 ‘Health Workforce Australia’가 내놓은 2014 호주의 의사추계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설정한 여러 가지 가정 중 우선적으로 연평균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GDP 성장률 2% 포인트’가 의사 수 감축을 단행해야 하는 시작 분기점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킨다.

즉,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일 경우이거나, 이보다 못 미치는 저성장 패턴이라면 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고, 주장인 것이다.

이런 주장 역시 실제 상황 보다는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내놓은 가설에 가깝지만, 그렇더라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근거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추계 방식으로 볼 수 있겠다.

툭하면, OECD 평균치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현란한 플래카드 구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평균 수심이 1m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강을 건너다 평균치 이상으로 깊게 파인 강바닥을 만나 익사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 마다, 그리고 같은 국가라도 지역마다 모두 의료 환경과 지형이 제각각이다.

농어촌 도서지역의 일부 극단 값을 놓고 의료취약지라고 선동하여 의대를 새롭게 설립하고, 의사 수를 증원하겠다는 논리로 어느 순간 의료의 질이 하락하면 이로 인한 국민의 ‘의료익사’는 어느 정권 어느 공무원이 책임질 것인가?

코로나 19로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진료실에서 정부와 국회는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할게 아니라, 의료자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인 제고를 위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짧은 기간 동안 속성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바뀌면서 보여주는 일관적인 현상은 GDP 연평균 성장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명확히 보인다.

반면에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에서 과거로 역행 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높고, 반면에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과거 의사수의 증가추세가 이런 현상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역대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경상의료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비교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근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성장’ 즉, 마이너스 성장의 참혹한 현실을 맞고 있다.

내년에는 경제가 급반등한다는 이론도 존재하는데 너무 긍정적 사고에 인한 것인지 실제로 구현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사안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도 드디어 8% 대를 넘어섰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오랫동안 잘 살아왔던 선진국은 10%대가 넘고 미국은 17%를 초과하였다.

▽의사 과잉 배출로 의료 질 관리 큰 둑 무너지면 의료난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오랜 기간 잘 살아온 나라에 대한 개념은 경제학이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 특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제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수준에 도달한 나라와는 아직도 사회적 자산의 격차가 존재한다.

한 나라를 꾸려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으로 적절한 성장과 배분의 균형을 필요로 하는데 의사인력의 급속한 증가는 배분의 문제인지 성장인지 좀처럼 가늠하기 힘들다.

의료혜택을 위한 배려라면 분배로 보이나 역성장의 시대에 의사 수 증가는 역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낼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다.

의사추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감소와 경상의료비의 지속적 상승을 보며 지금이 의사 정원확대를 위한 적절한 시점인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대의 신설과 유지, 그리고 부속병원으로 신설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유출 모두 코로나 사태 이후 불확실한 경제 속에 진행될 고비용 사업이다.

코로나로 고전하고 있는 선진국은 총 의료비 지출이 이미 GDP의 10% 이상을 초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의대정원 증가를 주장하는 뉴스는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낭비성 국가 예산사업을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사태 이후에 대비한 국가경제의 재설계와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 집행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의료’는 의식주 문제 중에서도 더 상위 개념인 최우선순위를 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정책 방향이 틀리거나 정책 설계가 잘못되면 그 결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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