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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서 나간 코로나 진료ㆍ검사비는?건보공단 “진료ㆍ검사비 969억원 지급”…코로나 위기서 공단 역할 강조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7.08 6:10

6월 말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비와 검사비로 지급한 비용이 96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5월 말 기준으로 47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원주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6월 30일 지급 기준, 971억원으로 이중 공단부담금은 748억원이며,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4억원으로 이중 공단부담금은 221억원이다.

2월 24일 수가가 적용된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는 5월 31일 기준, 총 40억원이 지급됐다.

비대면 진료에는 요양기관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000명을 진료했다.

비대면 진료는 전화상담 혹은 한시적 대리처방을 기재한 초재진진찰료 통계이다.

3월 2일부터 수가가 적용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7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 12개 기관이 참여해 1,767명을 진료했다.

정부가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2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관련해선, 6월말 기준으로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이 17조 7,629억원이며 이 중 17조 1,782억원은 정산 완료됐다.

조기지급은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하면 통상 22일 내 지급했으나, 12일을 앞당겨 10일 내 우선 90%를 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한다.

건보공단은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을 환수했으며, 미환수금 139억원은 차기 청구금액에서 정산중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설명하며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전국 병의원에 연결된 수진자 조회시스템에 위험국가 여행이력, 확진자 접촉자, 격리해제자 등을 탑재해 진료의 최접점인 병의원 접수단계에서 감염의심대상자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자료 업데이트는 162만 3,000여건, 요양기관 조회는 78만건을 기록했다.

이어, 기저질환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중증환자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건보공단은 2002년부터 축적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 확진자의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배분해 제한된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확진자 7,238명중 기저질환자 수가 2,516명으로 35%에 달해, 초기 확진자의 기저질환 유무확인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데 큰 힘이 됐다.

또, 의료물품 플랫폼을 구축해 적시적소에 필요한 의료물품이 지원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이동형 x-ray, CT, 체온계, 초음파, 이동식음압기, 방호복 등 8종의 의료물품 플랫폼을 구축해 요양기관과 공급자 간 원활한 소통을 도왔다.

의료물품 플랫폼에는 94개 요양기관이 1만 7,272건의 수요등록을 했으며, 37개 제조사가 71만 1,334건의 공급등록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긴급마스크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마스크 필요수량과 희망단가를 플랫폼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전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4.2%인 3,402개 기관이 이용했다.

공적마스크 판매용 공인인증서 발급도 지원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주 1회, 3매로 판매 제한한 당시에는 건보공단이 공단 보안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체국 등 3,307개소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마스크 판매에 활용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연구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연구용 DB를 구축해 6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 6월 24일 현재 17건의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마치고 DB를 개방했다.

코로나19 연구용 DB는 확진자 정보, 접촉자 정보뿐만 아니라 대조군으로 확진자의 성ㆍ연령ㆍ거주지를 층화 추출한 일반인 정보를 추가했으며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코로나 재확산과 유사 전염병 발생 등 위험관리를 위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국가별 의료보장체계와 코로나19 대응방식 비교조사 ▲코로나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량 전망 연구 ▲생활치료센터 표준운영모델 연구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 모니터링 연구 등이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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