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몸이 아파도 병ㆍ의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 감소를 의미한다. 코로나19가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NO’이다. 진료비 절감분 만큼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경감해 줬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출과 수입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덕수 기획이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줄어 약 1조원의 건보재정이 확보됐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소득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 경감과, 일반지역 저소득층 소득하위 20% 이하의 건강보험료 50%, 하위 20% 초과부터 40%까지 건강보험료 30%를 경감하면서 총 9,877억원을 지출했다.
결국 확보된 재정을 보험료 감면으로 경감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해 건보재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김 기획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문재인 케어의 실행과, 국민에게 적정한 건보 혜택을 주기위해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을 주장했다.
먼저, 김 이사는 “국민의 보험료 납부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 보험료를 동결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라면서 보험료의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과거 2000년 건보재정이 파탄났을 때 보험료를 동결했고, 이후 6~7% 이상 인상했다.”라며, “보험료를 동결해도 언젠가는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국민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가 줄면 문제가 생긴다. 언제 내느냐의 문제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국고보조도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대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제1항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7조제2항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보수적으로 추산해 15% 이내로 지원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전 정부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줄여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이사는 “국고지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 국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4명이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올해도 국고지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국고보조는 갈수록 늘려나가야 된다. 선진국을 봐도 그렇다. 과거 급여비가 40조일때는 건강증진기금의 6% 지원이 가능했지만 급여비가 80조가 되면서 3%를 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국고지원을 부대조건으로 요청했다. 정부, 기재부에 국조보조 20%가 이뤄지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겠다. 국회에서도 논의되도록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줘야 한다.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정책부서가 아니라 집행부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라면서,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기관 내 인사와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