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은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복수차관제 신설로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 정책이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를 설립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안번호 00002)과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00033)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법안의 공통된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전담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 지역 거점병원의 부재, 환자 이송 네트워크 부재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왔다.”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발빠르게 지역 거점병원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운영했으며, 환자의 동선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응에 외신의 찬양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나 실상 현장에서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결국 감염병 위기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지 못했고 정부의 타 부처들은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탁상공론을 반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의혀은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방역체계를 가졌다고 극찬을 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수두룩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일부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대략 5년에 한번씩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수차관제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위해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줄곧 보건복지부의 역량 및 기능 강화와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로,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또,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장래를 선도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그리고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에 기반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두 차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을 전담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ㆍ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