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 건강관리 등, 원격 및 비대면 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지원 및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비대면 진료’와 맞물려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8일 발간한 ‘보건ㆍ복지 이슈&포커스’에서 이상영 보건정책연구실 명예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보건의료산업 측면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상영 위원은 “지역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 상황이 당분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겠으나 일부 진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 클러스터 발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후 추석 연휴, 환절기 등에 따른 신규 확진 증가가 우려되며, 동절기에 들어서는 감기ㆍ인플루엔자와의 혼재, 숨은 감염자, 변종 등에 따른 확산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효과적인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역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이어 “전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현재의 대유행 국가 외에 나머지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국가가 감염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 여건 변화로 ▲의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글로벌 입지 상승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 추세의 세계적 확산 ▲의료 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자원 동원 체계의 중요성 증가 ▲고위험 감염병 통제 기술 개발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으로 대두 ▲생활 방역 기술이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 영역으로 등장 ▲감염병 이외 분야의 미충족 의료 수요 증가와 한국으로의 인바운드 환자 증가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약 체결 움직임 등을 꼽았다.
특히 일차의료에서 방역사업의 중요성도 증가했다면서, 지역공공보건의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에서의 감염병 발생 탐지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 지역사회, 학교, 산업장 등의 생활 환경, 근로 환경,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위원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방역적 긴장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므로 생활양식 및 사회 활동이 감염병 통제와 예방에 유리한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되고 소비 활동, 근로, 교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활동이 비대면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지역 환경, 건강 생활 및 개인위생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향후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로 ‘제고된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R&D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선도 산업 육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R&D 지원 강화 ▲백신 및 치료제 임상시험 기반 강화 ▲지속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적 홍보 등을 제시했다.
또,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생활 방역 기술의 신산업화도 주문했다.
자동화 진단 검사 시설ㆍ장비, 로보틱스(Robotics)를 활용한 비대면 기술(untact technology), 원격 건강관리 등과 관련한 지원 및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원격 및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국의 의료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며, ▲국가별 맞춤형 여건 진단 및 대응 체계 설계 지원 ▲병원 내 감염 관리, 음압병실, 음압 앰뷸런스, 진단 시약 및 진단 장비, 의약품, 의료용품 등의 생산기업, 컨설팅 기업 등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진출 지원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이어 “감염병 통제 조기 성공 국가로서의 이점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국가의 환자 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타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유행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조기에 성공한 이점을 활용해 생산 시설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 및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re-shoring)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 확산에 대비한 신속 대응 역량 강화 및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관리 강화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향후의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최초 감염자 발견 전 단계의 감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최초 발생국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바이러스의 특성 등 관련 정보의 조속한 확보, 해외 유입 차단ㆍ검역, 지역사회 확산 감시 체계 강화 등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의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예비 자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물자 조달 ▲의료 인력 동원 계획 ▲병상 및 격리시설 확보 계획 등에 관한 전략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사회적 자원을 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 ▲지역보건의료에서의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등의 중요성도 꼽았다.
특히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예방ㆍ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무증상 및 인과관계 불명의 조용한 전파자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항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감염ㆍ치료 정보 및 의료기관 정보 등 통합 정보 DB를 구축ㆍ운영하고, 한국의 경험 공유 및 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 활동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