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에 나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27일 합의했다.
이후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고 추경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차 추경에서의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 합의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예결위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등의 절차를 마치고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예산소위를 거쳐 29일 오전에 전체회의에서 각각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5월 15일 전 전체적으로 지급을 끝낼 준비 중이다.”라고말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 위해 추가되는 재원(4조 6,000억원) 가운데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3조 6,000억원에 대해 더 줄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수정예산안 제출도 촉구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본회의서 추경안이 처리되고 청와대가 밝힌 일정대로 내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속도감 있는 심사와 함께 관련 법안의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달라.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 시켜 주길 거듭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이다.”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치밀하게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지금 철저히 준비해야 안전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유행병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쟁 같았던 대구ㆍ경북지역 코로나 환자 급증기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부족했던 의료 인력을 겨우 채웠던 지난날을 상기해 달라.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면서, “화급을 다퉈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작전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법안’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법안들이다. 21대 국회로 미루지 않고 이번 국회 안에서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끝내야 방역당국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남은 길 중 하나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선제적ㆍ적극적ㆍ포괄적 위기 대응 체계와 세심한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막중하다.”면서,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등 방역 대책 관련법은 물론,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민생경제 입법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모범적인 방역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정치권이 뜻과 의지만 모은다면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15일까지가 임시국회 회기인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27일 회동에서는 다음달 6일 개최 방안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1만 5,000건 이상 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29일 외에도 본회의 일정을 더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및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를 개최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