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통상적인 지원이 아니라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손실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보는 의미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0년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의 방식으로 조사했다.
총 423개소에서 회신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검진센터, 중복 기관 등을 제외한 352개소를 분석했다.
먼저, 미휴업 의료기관의 환자수 변화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가 1월은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이 중 대구ㆍ경북의 3월을 보면, 각각 37.1명 감소(-43.0%), 47.6명 감소(-38.8.%)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지역인 두 군데 지역에서 약 40% 이상의 환자 감소를 보였다.
매출액도 낙폭이 컸다.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은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80만 5,000원 감소(-10.2%), 3월은 2,926만 1,000원 감소(-35.1%)했다.
특히, 대구ㆍ경북의 3월을 보면, 각각 4,636만원 감소(-47.4%), 3,569만원 감소(40.9%)애 40%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보였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도 발생했다.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개소)과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개소)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던 의료기관 내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돼, 대진의사 등 의료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업을 한 의료기관의 피해도 다르지 않았다.
먼저, 해당기관의 휴업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진 또는 직원의 자가격리(41.6%), 의료진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및 업무정지(34.7%), 불안으로 인한 자진휴업(11.9%), 기타(11.9%) 순이었다.
휴업 기간은 대구 4.7일(33개소), 경북 6.7일(42개소), 광주 9.0일(2개소), 전남 3.7일(3개소)로 나타났다.
휴업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은 7.7명 증가(+7.4%)한 반면, 2월은 18.5명 감소(-18.5%), 3월은 43.9명 감소(-44.0%)로 나타났다.
휴업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보면, 1월은 123만 3,000원 증가(+2.2%), 2월은 721만 8,000원 감소(-14.0%), 3월은 3225만원 감소(-44.2%)로 나타났다.
휴업 의료기관도 미휴업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난 2월과 3월의 외래환자수가 줄어들어 매출액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39만원(29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328만 9,000원(77개소)으로 나타났다.
휴업 의료기관의 경우도 미휴업 의료기관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되어,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조원을 금융지원하고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 4,000억원 규모 융자금을 대폭확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자금 지원도 요구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상 세제 혜택도 주문했다.
의협은 세제 혜택으로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각종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등) 감면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줄 것도 요구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조건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확대하고, 선지급 상계와 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도 주문했다.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의 잠정 연기도 주문했다.
이 밖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인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에 서있는 전투원이다.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 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면서 “의료기관의 일반진료 수행 기능이 무너지면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은 “설문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평판 하락과 의료기관장의 스트레스와 같은 비경제적 피해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정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