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 공약 단골메뉴인 의과대학 유치 공약이 지역별로 쏟아져 주목된다.
특히 오래 전부터 의대 유치를 목표로 삼았던 창원, 남원, 목포, 순천, 포항 등에서는 의대 유치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 중인 상황에서 다수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힘을 보태고 있다.
먼저, 경남 창원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창원대 의대 유치 공약을 내놨다.
창원 성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는 “창원대를 거점대학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했고, 민중당 석영철(창원 성산)ㆍ정혜경(창원 의창) 후보도 “창원대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ㆍ태안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한서대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는 “중앙당도 지역 의료 근간을 튼튼히하기 위해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중앙당과 함께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반드시 서산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전북 지역의 의대 유치 열기도 뜨겁다.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모두 제1호 공약으로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제시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세워 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은 학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이구동성으로 총선 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강래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는 공공의료대학원을 세워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의료 취약지 근무 기피, 공중보건의사 감소, 공공보건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다.
이용호 후보도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전국적으로 부족한 응급, 감염, 외상, 출산 분야 의료인력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2022년 개교를 목표로 21대 임기에 설립을 완료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정상모 후보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제1호 법안으로 제시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전문가들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반드시 법안을 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의대 유치에 공 들여온 목포, 순천 등 전남 지역의 경우 더욱 치열한 분위기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의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전국 99개 응급의료 취약지역 중 17개 시ㆍ군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 의료 취약인 도서지역 또한 전국 470개 중 276개로 가장 많고, 이로 인해 17만 3,000여 명의 도서민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목포에 출마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목포 미래를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다.”라고 천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남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설치 타당성을 요청한 결과, 정부로부터 긍정정인 답변을 얻어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밖에 없고 도내에서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이미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이 끝나있는 상태다.”라며, “정부 연구용역과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낸 만큼 의대 신설 전망이 밝다.”라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목포 원도심은 역사관광 중심지, 신도심은 교육문화 중심지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로 교육ㆍ문화ㆍ안전 3대 도시로 만들고, 이를 위해서 목포를 7대 권역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도 입을 모아 의대 유치 공약을 내놨다.
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는 “전남 동남권 4개 선거구 후보간 협약을 통해 임기 내에 동남권 의대 설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소 후보는 “우선 전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의대가 없고, 동남권은 전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동남권 도시끼리 경쟁하다 보니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면서, “동남권 후보들이 동남권 의과대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까지 맺었다.”라고 강조했다.
전남 목포에서도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 후보는 “이제는 대결로 경쟁하는 방식은 지났다. 목포 지역과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서로 협업하고 화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 후보는 “이미 순천시가 2015년에 의료기관 부지로 7만 5,000㎡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차 종합병원으로 진료능력에 한계가 있어 3차 대학병원급으로 기능을 보강해 실질적인 종합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표명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도 “노령인구 증가로 심ㆍ뇌혈관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동부지역에 정부 지원을 받는 심ㆍ뇌혈관센터 하나 없고, 중증환자를 실어나르는 무진동 앰뷸런스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과대학 유치로 이런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중당 김선동 후보 역시 지역 의대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민주당 방향에 환영을 표하면서, “그동안 의대가 필요하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북 지역에서는 그동안 의대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 온 포항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의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적 없는 안동, 구미와 같은 지역에서도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지역 의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 안동ㆍ예천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권오을 후보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같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감염성 바이러스의 창궐이 자주 발생하면서 수많은 인명과 국가 경제 피해는 물론, 세계 인류가 극복해야만 하는 영역이다.”라며, 안동에 바이러스 전문 의과대학을 유치할 것을 주장했다.
권 후보는 “안동에는 국내 최대 SK백신 공장과 SK플라즈마 혈액 제재공장, 국제백신연구소가 유치된 만큼 바이러스 전문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안동에 유치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혁명은 물론 인류의 건강한 삶을 한 차원 높게 끌어 올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의 총선 보건의료 정책공약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내놔 주목된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ㆍ공공ㆍ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필수진료ㆍ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ㆍ지원하며, 수련환경 개선, 입원 전담전문의 양성도 병행한다.
또, 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선발-학부교육-전공의 배정-수련’ 등,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