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투자를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NABO 재정동향&이슈 12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5일 ‘2020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17)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2019년 5월)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2019년 12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2019년 12월) 등, 각 부처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을 종합ㆍ보완한 내용이다.
구체적 전략을 살펴보면, R&D의 경우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혈액, 세포 등 미생물ㆍ인체유래물과 관련, 바이오 소재분야별 소재은행 구축을 검토하고, 부처ㆍ사업별로 분산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가칭)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한다.
신약, 의료기기 등 레드 바이오 분야는 범부처ㆍ중장기ㆍ대형 R&D를 확대하고, 식량, 에너지 등 그린ㆍ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산업 파급력이 크고, 바이오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반기술 발굴 및 개발도 촉진한다.
또, 바이오산업 분야별ㆍ기능별 인재를 균형있게 양성한다.
의사과학자 등 임상과 연계한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AIㆍ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기술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즉시 투입이 가능한 현장형 전문인력도 육성(한국형 NIBRT 설립 추진)한다.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란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로, 2011년 설립돼 아일랜드 및 전 세계 제약기업ㆍ대학 등의 인력을 대상으로 기초ㆍ응용연구, 임상시험, 인허가 등 바이오 제약 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ㆍ서비스 등장을 제약하는 규제ㆍ제도 등을 개선하고, 바이오 분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연구ㆍ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15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 및 일정을 수립한다.
레드 분야는 모험자본 공급, 그린ㆍ화이트 분야는 시장 성숙도 및 자본시장 발전 단계를 감안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산업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내 바이오 기업 활동을 촉진할 전주기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국내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 핵심소재 개발, 품질관리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R&D 상용화, 창업ㆍ성장, 해외진출 등 기업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개별ㆍ분산 운영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인력, 자금, 기술이 모이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학ㆍ병원ㆍ연구소와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을 추진한다.
‘랩센트럴(Lab Central)’이란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 소재한 세계 최고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 창업자들에게 공동실험실, 연구장비를 제공하고 VC와의 네트워킹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 화장품ㆍ뷰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기술을 접목하여 그린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후ㆍ환경 이슈에 대응한 화이트바이오 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강점 분야인 화장품ㆍ뷰티 산업에 바이오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K-뷰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산업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해 융합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바이오 제품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바이오 제품 인증제 및 공공부문 우선 구매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에 대비해 바이오매스 등 원료를 확보하고, 생물유래 플라스틱 소재 등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ㆍ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회예정처는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 및 실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점으로 먼저 “ 현재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투자를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관련 위원회 및 회의체별로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 상정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또,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일례로 이번에 발표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2020년 3분기에 마련될 예정이나, 의료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생명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은 2020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 반영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국회예정처는 “상반기 중 구체화되는 정책과제 내용을 반영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임상 및 인ㆍ허가-생산 및 의료현장 적용’이 최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