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에 합의해 조만간 가동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국회 특위 명칭에 ‘우한’을 넣을 지 여부와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우한’이 아닌 ‘코로나19’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3개 원내교섭단체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구성은 총 18인으로 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장으로는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9인, 통합당 8인, 민주통합의원모임 1인이다. 통합당은 21일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약사 출신 김승희ㆍ김순례 의원, 박덕흠ㆍ이채익ㆍ박대출ㆍ정태옥ㆍ송언석 의원 등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정부 예상보다 크다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당초 내부적으로 추경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다가 결국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코로나추경이 편성될지 주목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위원장이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추경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위축 등으로 인한 비상시국인 것을 감안해서 추경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3조 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돼 기존 예산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위축에 따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피해 수준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이어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20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접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진단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며, “하지만 경제 위기의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3년간 해온 사회주의 실험 때문이다. 전염병 등 대외변수 탓을 멈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해당 발언 후 여당에서 “대구 시민을 버리라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자 21일 오전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발언은) 불필요한 부분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도 21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방문 후 관련 질문에 “필요성 있는 추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일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추경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집행되고 그것이 민생을 살리는데 도움되도록 써야 한다. 여기저기 다른 예산 담보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김순례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대구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마비 상태고 확진자 동선 인근 영업점은 폐쇄된 공황 상다.”라며, “변질되지 않은 추경,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추경 편성에 야당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통합당이 코로나추경 편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황 대표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황교안 대표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우려했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현실이 됐다. 이제 전 국가적 위기이다. 사태의 위중함을 더 이상 축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그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예산과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면서,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해 협조하겠다. 가장 지원이 시급한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은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찾아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방역 대책에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