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들이 각자 자기 스타일로 일하고 있다. 공통적인 역할과 미션을 공유하고,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4일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말하다’ 심포지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통적 역할과 개별적 역할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이야기하려면 개별 공공의료기관간 공통적으로 묶여야할 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묶이는 게 없다.”라며, “공공의료기관마다 각자 자기 스타일로 일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가 내놓은 공공의료정책이 공공의료기관의 공통적인 코어라고 한다면, 개별의료기관이 그 일도 하면서, 각자 해야할 고유한 역할도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고유 역할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료 및 공공성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고민했지지만 이 또한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의 연대와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국립암센터는 복지부 질병정책과,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지방의료원은 시도 보건정책과, 일산병원은 건강보험공단 등에 각각 소속돼 있어 소속 기관의 정치ㆍ정책적 영향을 받는다. 또, 재정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이 복지부와 교육부,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통합적 접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예산은 지급하지만 기획이 부족하고 성급하다. 반면 공공병원은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고 공공예산을 기존 지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정부는 방향만 있고, 공공병원은 사업 취지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은 병원으로서 진료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지만 공공정책의 개발, 실현, 시행 등 정책역량은 미흡하다.”라며, “원장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개별기관 각각 가치, 역량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기관간 연대 및 협력하려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라며, “공통적인 역할과 미션을 어떻게 공유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