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해서 의료취약지역을 해결할 수 없다. 간호대학의 재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22일 국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료취약지역 문제는 공공의료 교육과정을 통해 기존 의대 및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공공의대 설립 반대측 진술인으로 나선 안덕선 소장은 4년제 대학을 200개나 만든 엄청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지역에서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라며, “간호대학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안 소장은 “간호조무사도 60만명을 만들었지만 채용하기 힘들다.”라며, “개수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일침했다.
안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발상이다.”라며, “GDP의 10%를 의료비에 쓰는 미국도 의료취약지역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의사가 남는 나라도 취약지역 해결을 못한다.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대부분 의과대학들은 민간이 힘을 내서 키워왔다. 한 대학에 몇 천 억원을 써본 적도 없다.”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의료취약지역 해결책으로 기존 의료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소장은 “현재 의사들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나. 공공의료 대학이 아니라 공공의료 교육과정을 통해 기존 의사들도 얼마든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단지 유인책이 없어 취약지역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또다시 간호대학 사례처럼 똑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한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안 소장은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사례도 언급했다.
안 소장은 “과거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때 미국처럼 재수생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라며, “토론도 많이 했고 전문가들이 의견도 냈는데 강제로 밀어붙여 돈만 많이 낭비했다.”라고 아쉬워했다.
안 소장은 “지금은 전문대학원이 차의과대학 하나 남았다. 그나마 그만두고 6년제 의과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안 소장은 “전문대학원은 양질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 도입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안했다. “타이완 정부가 강제로 전문대학원 전환을 했다가 실패해서 5년만에 문을 닫은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반대로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를 하면서 모든 대학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켜 성공했다. 과연 어떤 제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맥락 전환을 했을 때 성공할까를 잘 염두해 달라.”고 말했다.
캐나다, 호주 등 공공의료로 상받은 나라는 지역선발의 문제로 해결한 것지 새로 별도의 대학을 새로 세워서 한게 아니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할 때, EU 국가는 의료인력 양성에 국고를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EU 국가 의대는 모두 사관학교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모든 등록금을 대주고, 졸업 후 교육까지 나부담하기 때문에 공공의식을 갖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갖게 된다.”라며, “우리는 민간을 사적인 투자, 생산 주체로 키우기 때문에 공고의료가 안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학비를 지원하되 취약지역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 환수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는 처분에 대해선 “강제로 면허까지 빼는 것은 세계의사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 정말로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안 소장은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를 야만스럽게 보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까지 뺏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하나만을 사관학교 식으로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의대 설립 찬성측 진술인으로 나선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공공재로 바뀌어야 하고, 의과대학 질이 높아져야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20년동안 보건의료체계가 민간중심이 아니라 공공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 됐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비로소 민간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됐다. 20년만에 됐다.”라며, “공공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기 인력을 투입하고, 모든 의과대학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이념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과대학에 공공의료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현재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