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생색내기용 정책, 재정 고갈 등을 언급하며 무대책을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강보험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4조 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4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11조원이 더 늘어났다. 빠르게 재정소요액이 늘어나는데 2023년 이후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재정은 정부가 책임진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일은 정확한 로드맵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케어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근시안적인 생색내기용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1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원대 적자가 발생하자 건보공단은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0조원을 차입했으며, 건강보험요율을 50% 인상했다.”라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재정고갈을 불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달할 수 박에 없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어음을 발행해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조 4,089억원의 차입금을 들여왔고, 적자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요을 2001년 2.8%에서 2003년 4.21%로 약 50% 인상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고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라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지급 준비급이 모두 소진되고, 적자도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많은 건강보험전문가가 문케어로 인한 재정 적자를 낮춰보려는 꼼수로 재정절감 계획을 발표한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지난해 재정 계획과 건전한 실적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페이지로 편집해서 보내왔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적자와 경제 악영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국민은 크게 환영하면서도 재정문제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일정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뒤, “재정문제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서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예정돼 있었다. 20조원 적립금중 10조원 정도를 재정에 투입하고, 국고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내년에도 전년대비 1조 1,0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보험료율은 10년 평균 보험료 3.2%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합의됐다. 또,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소요재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1조 6,000억원 정도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6조 4,000억, 23년 소요재정 7조원, 신규과제 6조 5,000억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1차 종합계획을 고려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좋겠다.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을 재정을 잘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며,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문케어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우리나라는 65%에 불구하다. 경제수준이 전세계 12위 것을 고려하면 정말 부끄럽다.”라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재정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공단이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한다. 또, 국민도 지나친 의료남용이나 병원에 의존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ㆍ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빼서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원대한 계획을 처음에 세웠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당연히 재정이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자 표시가 되지만 내부적으로 잔액은 충분히 있다. 건보재정을 걱정해주는 지적을 경청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