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ㆍ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가 당국의 사후관리 무관심 속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전산시스템(요양정보마당)에 신규 인력을 채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ㆍ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고혈압ㆍ당뇨 등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므로 동네 병원에 자주 들러 ‘케어’를 받는 것이 환자에게 더 유익할 수 있어 케어 코디네이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병ㆍ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가 신규로 고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성은 구호에 불과한데, 현재 요양정보마당에 등록된 케어 코디는 신규 채용인지 기존 인력을 등록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웡는 “신규 채용을 할지 기존 인력을 등록할지는 병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만 인력을 확충하고 의사 업무 부담을 줄여 1차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 이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520개 의료기관에서 3만 9,883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인한 수가인상분 2억 4,591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됐다. 만성질환 관리 명목으로 1개 의료기관 당 6개월간 약 472만원의 수가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이에 반해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성질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취지의 사업이 관리의 무관심 속에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케어 실시로 1차의료기관의 폐업 부작용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아닐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