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심각했던 가운데 최근 5년간 소방청 소방특별조사 결과 대상 중 30% 이상이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소방청 소방특별조사 대상인 요양병원 5,012곳 중 68.7%인 3,446곳만 양호하고 1,584곳이 불량으로 결과가 나왔다.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라면 소방시설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주관리 여부 및 불법 폐쇄 훼손 여부 ▲방화문, 피난계단, 자동열림장치 등 피난시설 적정여부 ▲화재 등 비상시 초기대응 능력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소방특별조사 결과로 총 5012곳 중 1,584곳 불량으로 불량사항 조치는 ▲조치명령 2551곳 ▲기관통보 137곳 ▲입건 25곳 ▲과태료 113곳 ▲현지시정 175곳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시ㆍ도별로 점검 결과 불량 현황을 보면, ▲경기 363곳 ▲부산 208곳 ▲경상북도 150곳 ▲경남 4곳 순이다.
최근에 화재가 났던 김포요양병원(전 청심실버병원)도 ▲2014년 양호 ▲2016년 양호 ▲2018년 세 번의 소방특별조사에 모두 양호 점을 받았다. 하지만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90대 노인 2병이 숨졌으며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완수 의원은 “취약층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소방화재특별 조사 시 잠재적 노출까지 모두 고려하여 조사해야 한다.”라며, “시ㆍ도별 요양병원은 분류가 다중시설이 아니다 보니 더욱더 완벽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