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현황, 노인 대상 범죄 등 노인 관련 실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2.2%였다.
2014년 47.4%에서 꾸준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독거노인 실태에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국 독거노인수는 약 140만 5,000명이었다. 노인 10만명당으로 환산하면 약 1만 9,000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전남(약 2만 6,000명), 전북ㆍ경북ㆍ경남(약 2만 3,000명). 강원(약 2만 2,000명) 순으로 노인인구 10만명당 독거노인수가 많았다.
노인학대도 늘어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총 2만 1,440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매일 약 11.7건의 노인학대가 일어난 것이다.
2014년 3,532건이었던 노인학대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5,846명)보다는 여성(1만 5,594명) 피해자가 많았고, 시ㆍ도별로는 경기(3,094건), 서울(2,280건), 부산(1,871건), 경북(1,739건). 인천(1,713건) 순으로 학대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를 행위자(가해자)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행위자(2만 3,503명)의 84.5%가 배우자, 자녀, 친척 등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아들(8,775명, 37.3%), 배우자(5,012명, 21.3%), 기관(2,548명, 10.8%), 딸(2,262명, 9.6%), 피해자본인(2,137명, 9.1%)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 대상 범죄 실태도 심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73만 6,005건 발생했다. 하루 400건 이상(403.3건) 노인 대상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2014년 13만 6,829건이던 노인 대상 범죄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5만 7,483건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기타범죄(31만 1,741건, 42.36%)를 제외하고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15만 4,429건, 20.98%)가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14만 8,068건, 20.12%), 절도범죄(11만 5,848건, 15.74%)가 그 뒤를 이었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도 5,919건이나 일어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15만 5,510건), 경기남ㆍ북부청(14만 5,276건), 부산청(5만 8,307건), 경남청(4만 5,841건), 경북청(4만 2,875건) 순으로 발생건수가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이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었다.”라며, “이렇게 높은 노인 자살률의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가 녹아있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이러한 사회에서 장수는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다.”면서, “노인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