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유휴ㆍ이직간호사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간호인력 취업 지원 사업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유휴 및 신규간호사 등의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취업비율을 높이고,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2018년 예산현액 38억 7,800만원이 전액 집행됐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8개소로 구성돼 있다.
중앙센터는 간호인력 취업 지원 사업 총괄ㆍ관리 등을 담당하며, 각 권역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휴 간호인력 발굴 및 상담, 취업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취업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은 유휴ㆍ이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본 간호, 응급환자 간호, 간호기록 및 EMR 등의 내용을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총 80시간에 걸쳐 교육하게 된다.
이 외에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유휴ㆍ이직 간호사와 의료기관간 매칭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게 된다.
기본적으로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휴직 기간이 길지 않아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유휴ㆍ이직 간호사들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고연령층 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관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1,179명, 1,351명, 1,245명이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와 해당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수의 비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2018년 기준 약 80%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중 약 20%는 취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데,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중 40~44세의 비중이 2016년 23.1%, 2017년 20.3%, 2018년 19.3%로 매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자 수도 40~4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참여자 수,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자 수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5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휴ㆍ이직간호사 교육 참여자 중 50~54세, 55~59세는 2016년 각각 177명, 135명이었으나 2018년 각각 155명, 110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전체 취업자 중 50~54세, 55~5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16년 14.5%, 10.3%에서 2018년 12.1%, 7.6%로 감소했다.
한편, 연령별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와 해당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50세 이상(50~54세, 55~59세, 60세 이상 포함) 연령층의 교육 이수 후 취업 성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휴직 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업무 숙련도 저하로 인해 의료기관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령에 따른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의료기관 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및 30대의 약 73%(267/365)는 급성기병원에, 50대 이상의 66%(167/252)는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주 취업지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 사업은 ‘의료법’ 제60조3에 따라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뿐 아니라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휴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간호사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의 비율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과 더불어 특히 고연령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판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뿐 아니라 간호사들의 경력단절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별 경력단절 원인에 따라 재취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고연령층의 해당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재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