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하며 보건의료계 소관 현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10월 2일과 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국회)를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관기관(국회),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회), 10일 국민연금공단(전주)에 대해 진행된다.
이어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국회)을 대상으로 열린다.
1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아동권리보장원(국회) 국감을 진행하고, 18일 부산, 대구 현장시찰(부산 침례병원, 권역응급센터, 대구 사회서비스원)과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18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채택했다.
눈에 띄는 증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보건복지위원들은 7일 식약처 국감에서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포함해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노 대표를 상대로 ‘인보사케이주’ 관련 허가 및 개발 연구 과정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당한 개입과 지시 여부, 후속조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 보건복지위 국감 단골 메뉴인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항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수술실 CCTV설치 ▲전공의 인력 부족 ▲보건의료 실증특례제도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절차 개선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준비 부족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슈로는 ▲의약품 허가, 관리 시스템 개선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확립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문제점 ▲치료재료 공급 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