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병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돼 활동해 온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첫 결과물인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20일 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필수)는 최근 중소병원살리기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1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정책과제를 늦어도 내주중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회신 시기를 10월 말로 못박아 복지부의 현안 해결 의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정책과제는 단기과제 5개 항목과 중장기 4개 항목 등 모두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가 단기과제로 선정한 항목은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 ▲간호인력 수급제도 개선 ▲소방설비 의무설치 관련 정부지원 ▲간호등급제 개선 ▲우선지원기업 중소병원 확대 적용 등이다.
특위가 단기과제에서 첫 손에 꼽는 것은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이다.
이 과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할 경우 기본진찰료 30%를 가산하는 ‘토요일 기본진찰료 가산제도’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간호인력 수급제도 개선 방안 과제는 대형 종합병원의 확장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간호사 고용을 위해 편법으로 시행중인 간호사 대기제도를 폐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방설비 의무설치 관련 정부지원 과제는, 입원실이 있는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2019년 8월 6일 시행, 기존 의료기관 3년 유예)에 대해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에 시설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를 100병상 이하로 제한하거나 1대1대1(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지원비율을 줄이려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안이다.
간호등급제 개선안은 올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에 패널티 부과를 의결한 것에 대해 간호등급 간소화와 가산금 축소, 시간제 간호사 인정 등 간호인력 개선책이 담겨 있다.
우선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 확대적용 과제는 기업에 국한돼 있는 지원금 제도를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중소병원이 고용안정 및 인력 개발에 나설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안이다.
중장기과제로 선정한 항목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지원 ▲보건복지부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개선 등이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운 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보건복지부에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아젠다를 건네면 답변을 받기로 했다.”라며, “빠른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주고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상운 의장은 “우선 추진과제와 장기추진과제를 나눠 선정했다. 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라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협의회, 시도의사회의 의견수렴을 구했다. 중소병원을 살리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특위위원장은 “토요가산제 확대적용이나 스크링클러 지원비는 이미 약속한 사안이다.”라며, “내주중 복건복지부에 서면 제출할 계획이며, 회신 일시를 명시해 복지부의 빠른 답변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총선기획단에서 각 정당에 제시할 보건의료정책 아젠다에도 중소병원의 현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중삼중으로 촘촘히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