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취약지를 대상으로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을 시행중이지만, 올해 지원자가 없어 수 차례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재공고문(3차)’을 공고했다. 지난 1월 23일 1차 공고, 2월 7일 2차 공고에 이은 세 번째 공고다.
9일 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1차 공고에서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설치ㆍ운영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영덕아산병원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의 경우 1, 2차 공고까지 지원 지자체가 없어 3차 공고까지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가 시행중인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해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1차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ㆍ장비비 10억원 및 운영비 2억 5,000만원(6개월 기준) 등 1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당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2019년 분만취약지 중 이미 선정된 지역을 제외한 시ㆍ군이다. 단, 이미 선정된 지역 중 사업유형(외래ㆍ순회)을 분만 산부인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선정한다.
각 시ㆍ도는 해당 시ㆍ군 내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시ㆍ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분만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된 필수인력 기준은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소아청소년과전문의1인 ▲마취과 전문의 1인 ▲간호인력 6인(전체 간호인력 6인 중 간호사 50% 이상) ▲임상병리사(혈액 교합 검사 가능자) ▲영양사 등이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해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 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CD 2장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 수련의)가 감소해 분만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실제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의 경우 2008년 954개에서 2016년 565개로 8년간 389개 감소했다.
산부인과 감소 원인은 주로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환경 악화가 꼽힌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없는 시ㆍ군ㆍ구가 계속 증가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3개 시ㆍ군(2017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산모의 건강 문제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농어촌 산모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전 진찰 때마다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 출산 등은 산모의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대다수 취약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다. 일부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산부인과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 감소⟶출산율 저하⟶농어촌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폐원⟶분만 환경 악화로 인한 젊은 인구 유입 감소⟶농어촌 출산율 저하’의 악화 양상이 반복된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