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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서서히 드러나는 시각 차의협-공단 24일 2차 수가협상…진료비 증가ㆍ최저임금 반영 이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05.25 6: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이 회를 거듭할수록 시각 차가 드러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24일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친 뒤 의사협회 협상단은 기자들과 만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손실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오늘은 건보공단이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통계, 특히 의원급 수익 증가율을 제시했다.”라면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1차 협상에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단장은 “올해 수가가 2.7% 인상됐지만 실제로 의원급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 크다. 원래는 비급여로 있던 부분이 급여화가 되면서 수입이 감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다. 개원가 수입이 증가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올해 수가협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도 재차 요구했다.

이 단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됐다. 재정소위에서 2년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나길 기대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 직후 최병호 위원장이 올해 수가인상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해 전망이 어둡다.

이 단장은 수가협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반영돼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회원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결렬되고 수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원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그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가 “(반발을) 미리 이야기하진 않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요구 수치에 대해선 “23일 재정소위에서 밴딩폭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지만, 수치는 정확히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공단과의 다음 협상에서 요구하는 수치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재정소위에서 공급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공급자가 재정소위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제도개선협의체에서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건보공단은 오는 3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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