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3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건강보험공단과의 첫 협상에서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과 김수진 보험이사는 “1차 협상은 우리가 만든 통계 자료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다.”라며, “우리 할 얘기를 충분히 했다.”라고 말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2018년도는 2017년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전체 12%였는데, 치과계는 4.8%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라고 말하고,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도 3.1%로 치과의원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협상을 하지만 진료비 총액 대비 치과 진료비 인상률 및 기관당 진료비 인상률이 전년대비 매우 낮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비급여가 급여로 대거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비급여가 줄고 있고, 추세 또한 빨라지고 있다.”라며, “2017년과 2018년에 계속 낮아진 항목 중 치과보철료만 매년 들어가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5% 1.6% 이런식으로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폭도 커지고. 원가보전율도 가장 낮다. 급여 환자만 봐서 치과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전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런 상황을 비급여 부분에서 충당해 왔는데, 지금은 비급여를 줄이고 있다. 수가협사에서 환산지수를 높게 받아야 그나마 급여로 진료해도 운영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총 진료비에서 치과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5.7%(2017)였는데, 지난해 5.3%로 줄었다.”라며, “이는 0.4% 줄은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
마경화 단장은 SGR모형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올해 협상에서 SGR 모형이 사용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 단장은 “SGR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라며, “그러나 이를 바꾸려면 조금 더 일찍 바꾸는 작업을 하고, 무엇으로 바꿀지 동의가 있어야 했다.”라고 아쉬워했다.
마 단장은 “이런 사항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 됐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다. 2주 남겨둔 상태에서 현재 쓰고 있는 연구 방법과 지표 지수를 다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 단장은 “올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회원들의 살림살이를 좀 더 좋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수가협상의 무용론도 언급했다.
마 단장은 “결국 공단 연구결과가 나왔을텐데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하겠나. 저희도 연구용역 따로 하고 있는데, 동일한 거 가지고 하고 있기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 단장은 수가협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은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 단장은 “치과계 협상단은 오랫동안 사람 바뀌지 않고 계속 해왔고, 저만해도 유형별 전까지 13회째 협상이다. 너무 지쳐서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여서 협상이 끝나면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가협상이 끝나고 나면 신변의 정리를 하려고 한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