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기고한 ‘문케어가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칼럼에서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석철 교수는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보장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부담이 줄고 의료비 상승이 수그러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문케어는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효가격 인하에 따라 의료수요는 얼마나 늘어날지, 국민건강은 얼마나 개선될지, 그 가치는 비용 대비 얼마나 될지 등을 좀 더 엄밀히 따려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교수는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던 시기 못지 않게 비전염성 질환의 부담이 큰 지금도 예방은 건강증진의 핵심요소이다.”라며, “만성질환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도 비용이 들겠지만 발병 후 소요되는 치료비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사전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는 매우 비용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예방과 건강관리의 관심과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비 증가 배경에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의료자원의 비용 증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의료부문에 접목돼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는 고용과 신부가가치 창출과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지식과 ICT 기술의 세계적 수준을 지닌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누릴 기회는 각종 규제로 막혀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문케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증가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복지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의료서비스 시장은 시장실패 가능성 때문에 가격 통제와 같은 높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과 더불어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이를 줄이는 하지 않으면 본연의 정책 취지와 효과가 퇴색되고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정부실패로 이어질수 있다.”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