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10년 의무복무기관이 과도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으로 거론되는 남원에서 지역민과 시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공의대가 신설되겠죠?
| 정부, 공공의대 내 갈 길 간다 자유한국당 김세연ㆍ박인숙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려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8월 발의됐습니다.
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한 술 더 떠서, 사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사유서에 기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도 나오지 않을까요?
| 의료분쟁조정 불응하려면 사유서 내라?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
전공의협의회가 입국비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채용을 앞두고 입국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데 따른 조치입니다.
악습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 대전협, 입국비 실태조사, 악습 고리 끊는다 대전협은 29일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국비 관련 실태조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대학병원에서 12월 레지던트 채용을 앞두고 입국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에 따르면, 신입 레지던트로부터… |
진찰료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됐지만 진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진찰료 인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평생선을 달렸습니다.
12월에 진행되는 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도 수가에 대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요?
| 진찰료 올리면 의원 경쟁력 회복될까? 진찰료 정상화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정상화의 첫 단계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른... |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공공의대의 실습ㆍ교육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보다 전북대병원 또는 남원의료원 등 신설의대가 들어서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네요.
| 공공의대 교육, NMC보단 전북대 활용?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