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시간입니다.
의사협회가 법지키며 진료하겠다며 준법진료를 선언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병원의사 근로환경울 개선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ㆍ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의사들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의협 “법지키며 진료하겠다” 준법진료 선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준법진료를 실시한다고... 준법진료 선언 공감, 하지만 어떻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준법진료를 실시한다고... |
불가피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게 눈에 띄네요.
| 불가항력 사고 정부가 100% 부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환자단체가 CCTV 설치법을 발의하라며 국회 압박에 나섰습니다.
| 연이은 대리수술, CCTV법 힘 실리나 특히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술실 CCTV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보건당국도 자율 설치를 권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가 관련법을 발의하라며 국회 압박에 나서 법제화 여부에...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기관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운영 차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3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
의사협회에서 방문진료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결론은 제도정비와 적정수가 마련으로 귀결됐습니다.
| 방문진료하려면 제도정비ㆍ적정수가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18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