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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전원 재판이다[칼럼]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헬스포커스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8.10.23 9:27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며, 의학전문대학원의 재판이다.

당ㆍ정ㆍ청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확정 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의료계, 의학교육 관련 단체 등은 반대의사가 명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과 예방의학전문학자들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원)의 설립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정치권은 공공의대원의 설립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전북지역 특히 남원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둘째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안정적인 의사인력의 공급이다.

셋째는 교육병원이 국립의료원을 국가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대학원의 설립이 정치적 결정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사수급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해야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국민건강 수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경제살리기는 입학생 49명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특히 공공의대원의 경우 입학생중 1, 2학년은 남원지역에서 학업을 진행하지만, 3, 4학년은 전국의 공립의료기관을 유랑하면서 실습을 하는 교육유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남원에 있는 공공의대원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안정적인 의사인력의 공급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민간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적 상황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에 불과하다. 

의료취약지에 안정적 의사인력 공급은 크게 의학교육 진입시기, 수련과정 시기, 의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의 시기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

의학교육 진입시기, 즉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세계보건기구가 효과성을 인정한 두가지 방안은 의료취약지 출신의 우수인력을 선발해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러한 인력을 교육과정중 지역의료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이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수 있으며 향후 한국의사 공급은 대폭증가하면서 의사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융통성이 있고 언제든지 입학생수를 조절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련과정을 어느지역에서 수련하느냐도 이후 근무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공공의대원은 국립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면, 다수 졸업생이 서울에서 수련을 받게 돼 의료취약지에서의 근무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의무근무 위반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의사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시기에서의 의료취약지 근무의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한다.

공무원, 교사의 경우에도 벽지 등에 근무하면 근무평점 등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인센티브가 있다.

이와 같이 의료취약지 근무의사 입장에서 보면, 자녀교육, 자기계발 영역 등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많은 의사가 자발적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해 400명 가까운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년퇴직하면서 병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력을 의료취약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경력단절 여의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고려해 봄직하다.

공공의대원은 정의도 불명확한 공공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논의이며,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라는 용어조차 불명확한 현실임에도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의 의료를 담당한다는 공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좀더 현실에 바탕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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