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적정수가를 분리해서 논의하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와 적정수가를 분리해서 논의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의 복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초음파와 MRI 협상 경험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난 뒤에 질가산 방안을 보면 철저한 배분 방식이 아니고, 특별한 지역이나 특정 병원쪽으로 배상되는 시스템을 가동한 느낌이 든다.”라며, “의협과 적정수가 논의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복안이 있느냐.”라고 김용익 이사장에게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이 “병협이나 의학회, 각 학회와 올해들어 여러 번의 사실상 수가협상이 있었다. MRI도 했고, 초음파도 했고, 여러가지 한 게 있다.”라고 말하자 윤 의원이 말을 끊었다.

윤 의원은 “초음파와 MRI는 엄밀한 의미에서 문재인 케어 일이다. 문케어 이전에 적정수가 논의는 또 다른 축이다. 혼재되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협상과정에서 자꾸 혼재된다. 별도로 해서 나중에 정상화 됐을 때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익 이사장은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협상 양 당사자가 근거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중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문제에서 갈등을 빚는 걸 보면 아쉽다.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라며, “양쪽 축을 혼재하지 말고 분리해서 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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