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한 기존 유권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의사협회의 로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는데요..
복지부가 언제까지 유권해석을 고수할까요?
| 한의원 물치, 법원판결에도 꿈쩍않는 정부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간호조무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 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C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
당ㆍ정ㆍ청이 의사와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자급 회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앞서 16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의료로 (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야당과 의사협회가 반발하면서, 다시 원격의료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 당정청,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논의 논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원양어선, GOP(일반전초) 등 군부대 중에서도 사실상 의사 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라고… |
식약처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이 포함된 모든 품목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식약처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시죠.
| 식약처, 발사르탄 모든 품목 조사 완료 이번 조사로 ‘NDMA’ 잠정 관리 기준(0.3 ppm)을 초과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였으며,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장소인 제주도의사회에서 그는 의사 절반 이상이 집단행도에 참여하면 한국의료가 개선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순회 설명회로 인해 의사들의 조직력을 얼마나 강화될까요?
| “의사 50% 집단행동하면 한국의료 개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40여 명의 제주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관련 설명회 겸 회원 의견 수렴과 대정부 결의를 하는 시간을…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연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빌딩 관리단의 관리비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편, 법원이 이동욱 회장이 개인 통장으로 받은 1,900여만원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됩니다.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억대 소송 기각 C빌딩 관리단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관리비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이동욱 상가번영회장(경기도의사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