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을 153조원이나 썼지만, 지난해 출생아수가 최초로 30만명대로 하락하는 등 정책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총 예산은 153조원을 사용했다. 2018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 3,189억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원에 비해 24조 1,74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 8,0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000명에 비해 오히려 9만명 감소(20%)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한 것은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어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말했다.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까지 153조 1,8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지난해에는 신생아수가 30만명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해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예산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