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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故 김선현 경감 빈소 조문공권력 실추 상황 보여준 사건…경찰ㆍ의료인 향한 폭력 강력 처벌 촉구
장영식 기자 | 승인2018.07.10 17:1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경찰ㆍ의료인ㆍ소방관 등 국민생명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에는 더욱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9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난동에 의해 숨진 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있는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故 김선현 경감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출동한 경찰들이 즉각적인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경찰의 권한이 매우 축소돼 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과도한 매뉴얼이 부과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와 소송에 이은 민ㆍ형사상 피해까지 져야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얼마 전 익산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료인 폭행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바로 하지 못해 2차 피해도 일어났다.”라며,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조현병 환자 중 극히 일부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모을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증진법에 따르면 입원요건이 강화되고 가급적 외래진료를 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래 진료는 대부분 환자 개인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조문한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에서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1회성이 아닌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당국이 합심해 국민 안전을 위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의장은 “국민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경찰을 비롯해 의료인, 소방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직업인들에 대한 폭력에는 더욱 강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문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장유석 경북의사회장,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대영 안동시의사회장 등이 동행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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