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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공전 장기화 예고된 수순각 정당 지방선거 일정 집중…9월 정기국회까지 공백 전망도
최미라 기자 | 승인2018.06.09 6:10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선거 일정에 집중하며 6월 임시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지만, 지방선거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 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의 임시국회 단독소집과 관련해서도 다른 정당과 삐그덕대고 있고, 후반기 원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공전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자동 소집 규정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3당)은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며 공동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 국회를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6ㆍ13 지방선거‘ 일정과 원 구성 협상 진통 등을 고려할 때 6월 국회가 당장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분명한데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있던 국회 입법 활동에 여야가 전력을 기울 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처리법안이 산적한데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국회 공백사태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협상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 1당을 놓고 치열한 ‘몸짓 불리기’ 대결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계개편의 강도에 따라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이 심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당제 구도 속에서 의장과 2명의 부의장 뿐 아니라 18개 상임위원회와 상설 특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4대 국회 이후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이 가장 오래 지연된 것은 1998년 15대 국회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극심하게 대치했을 때로, 의장 선출에 65일, 원 구성에 79일이나 각각 소요됐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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