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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하라”치과계 7개 단체 8일 공동성명…정부 지원 확대 강조
최미라 기자 | 승인2018.06.09 6:0

치과계 7개 단체가 모여 보건복지부에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임훈택),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정문환),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허성주),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은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는 필수 요건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치과계 7개 단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제도와 교육제도에 의해 양성되고 있고, 11개 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대학병원, 19개 치기공(학)과, 82개 치위생(학)과에서 배출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료 산업 관계자 약 15만명이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통ㆍ폐합 및 명칭 변경과 2009년 구강생활건강과가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10번의 담당 과장이 교체되는 등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치과의료 분야는 2015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2016년 다빈도 상병 중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활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 “치과의료 산업 분야도 2017년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5개 중 6개 포함, 의료기기 생산업체 상위 20개 중 7개가 포함됐으며,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도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며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및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정부 내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는 치과의료 분야 업무를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잫앴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임을 인정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치과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고 있는 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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