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총량은 증가하고,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지난달 23일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심의 및 7일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보고를 거쳐 발표하게 됐다.
▽국가ㆍ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감염병 별 위험도와 격리수준, 관리주체 등을 고려해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을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3월 개정됐으며,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쩡이다.
위험도가 큰 신ㆍ변종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기술지원한다.
국가방역체계의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ㆍ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확대하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팀을 설치한다.
또,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ㆍ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 검역업무 효율화ㆍ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는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므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헬스’란 부처ㆍ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뜻으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ㆍ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을 확대해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ㆍ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요인 발생시 복지부(질본), 관계부처ㆍ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 등을 매뉴얼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도 질병관리본부가 우선 대응하도록 한다.
▽감염병 대응인프라 확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오는 2020년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복지부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가 국내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국가 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 ‘제2기 결핵관리 종합대책’ 등,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