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와 관련해 진짜 의중이 뭔지 혼란스럽다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명확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도 유사한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더 뉴 건강보험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라며,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5월 하순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서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5월 20일에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간의 대화나 의협의 합리적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하나,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복지부를 향해 “의협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협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단체, 전문가단체, 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