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도적인 구상ㆍ주도권)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홍준 회장은 16일 서울시의사회관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의사협회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안을 반대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더 뉴 건강보험은 선언의 의미가 있고, 이 선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각각 ‘더 뉴 건강보험’을 전달했다.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은 The New(완전히 새로운), N(National; 국민을 위한), H(Highly Responsible; 국가책임을 높이는), I(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약자다.
더 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그러자 일각에서 재정 투입 확대와 보장성 강화 요구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과거 의협 집행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제대로’ 와도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그런 좋은 이슈가 어디 있나? 선언의 의미이고, 그 선언은 이니셔티브를 잡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솔직히 더 뉴 건강보험을 들춰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라며, “그걸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단순히 선언을 가지고 공론을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박 회장은 “내용은 정부와의 협의에서 채워가겠다는 거다. 앞으로 만들어 가면 된다.”라며, “중요한 것은 재정투입을 더해야 한다고 선언한 거다. 이런 선언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새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의사처럼 전문가 모임에서는 협회가 정부에 제안하는 안을 회원 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공감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라며, “나는 잘 모르니 너(단체장)가 한 번 해보라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잘 몰라도 넘어가는 게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럴 시기다. 그런데 다 토를 단다. 일부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조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배경은 이해하지만 새집행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협이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다. 크게 보고 가야 한다.”라며, “의협이 선언하면 병협, 대개협 등 내부 단체들이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