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뉴 건강보험은 수 년 전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근본부터 다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일각에서 ‘더 뉴 건강보험’이 국민 1인 당 1만원씩 더 부담해 보장성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일축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각각 ‘더 뉴 건강보험’을 전달했다.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은 The New(완전히 새로운), N(National; 국민을 위한), H(Highly Responsible; 국가책임을 높이는), I(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약자다.
더 뉴 건강보험은 ‘기존 건강보험제도가 한정적인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이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다. 더 뉴 건강보험은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가 급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보험급여 항목을 재선정할 것을 선결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최 회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국민의 모든 건강문제를 건강보험 하나로 단일화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 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공통적인 부분은 재정투입을 늘리자는 것뿐이다.”라며, “건강보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 재정투입을 늘려야 진료비를 올리고 심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공급자들이 건강보험 틀에서 많은 급여 부분 진료를 하고 있고, 필수적인 의료를 건강보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진료비를 너무 낮게 책정해 근본적인 의료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 뉴 건강보험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전제다.”라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의료전체주의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하나로는 단일한 사회보험으로 비급여를 없애고 모든 것을 급여항목으로 삼아 국민의 건강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해 내겠다는 주장인데 의료사회주의의 극단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민영보험은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보험인데도 국민이 민영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건강보험보다 더 많다.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은 민간 기업들이 시장 속에서 개발한 보험상품이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민영보험 시장이 48조에 이른다. 건강보험보다 많은 수치다. 이중 일부를 건강보험 쪽으로 돌릴수 있다면, 건강보험을 내실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잘먹고 잘살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수 있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간보험으로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장 확대 제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최 회장은 “재정이 늘었는데 의사들이 수가만 인상하자고 하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재정 투입이 증가하면 국민의 돈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진료비 정상화와 함께 보장성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제도 내실화는 의료계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고, 더 뉴 건강보험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라며, “어떻게 건강보험 하나로와 똑 같다고 지적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야 수가를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 뉴 건강보험의 선결과제로 정부가 건강보험의 한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