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두고 평행성을 달리던 의료계와 정부가 조만간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최대집 의사협회 당선인이 4월 27일 집단휴진 계획을 밝혀오다 정부 및 여당에 대화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난 14일 16개 시도의사회장과 만나 논의한 결과, 논의사항중 하나였던 4월 27일 파업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또,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협 대표단과 보건복지부 회동,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ㆍ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의사협회 대표단과 만나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및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계획을 줄곧 비판해 온 바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대집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은 국민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건강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비급여 서비스들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 부담과 피해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대하며 집단 휴진까지 예고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다.”라며, “이미 정부는 의료계가 걱정하는 보험수가 문제 등 이외 파생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이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자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역설했다.
이후 의사협회의 대화 제안 소식이 전해지자 17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선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접고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당연한 결정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며,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 달라.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기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우선은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국민 전체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라며, “필요하다면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범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필요한 모든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의협의 대화 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7일 진행된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의료계는 우리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전문가집단이다. 의료정책은 의사 협조 없이는 전개하기 쉽지 않다.”라며, “의학 분야가 워낙 어렵고 복잡하므로 행정관료가 그 부분을 재단하면 탁상행정이 된다. 의료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 과장은 의료계를 향해 “보장성 강화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는 계기이기도 한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당선인은 조만간 복지부와 만날 계획이라면서도, 일단은 일회성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판단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느 설명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협상단을 꾸려 복지부와 5개 주제에 대해 대화해 보고, 대화를 더 진행시킬 수 있을지, 불가능할지 판단해 볼 것이다. 복지부와는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론을 통해 대화에 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나온 게 없다.”면서, “다만,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의사협회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단체도 함께 만나자고 한 것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의사협회가 민주당을 향해 대화를 요청한 것은 의사협회 40대 집행부와 민주당 지도부와 일대일 대화를 요청한 것이다.”라며, “거기에 한의사협회가 나와 첩약 급여화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병원협회의 경우 의정 대화에서 의료계의 일부로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따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이어 “치협은 임플란트, 보철, 틀니 등 급여화 문제가 있으니 복지부와 따로 논의할 수 있고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도 따로 만날 수 있겠지만, 약사회는 문재인 케어와 전혀 관계 없다.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뭉뚱그려서 다 같이 만나자는 식은 안 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철저한 협력과 서로간의 대화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정책이다.”라며, “각각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들이 만나서 협의할 문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하고, 의사협회가 왜 민주당 지도부에 일대일 대화를 요청했는지 조사한 후 만나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