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 분야 27개 과제를 개선한다. 특히 간호인력 확충,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 20% 확대, 수가 개선 등, 외상센터 진료여건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ㆍ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 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ㆍ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한다.
또한, 의료ㆍ소방ㆍ군ㆍ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20% 확대하고, 지원대상 진료과목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중환자실 간호사 대 병상비율을 현재 1:3 수준(운영기준, 중환자실 간호 2등급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운영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채용 간호사 1인당 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별도 정원 확보 및 평가를 통한 외상센터 의료진의 교원 및 정규직화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에 군 전공의ㆍ외상세부전문의 파견 수련으로 중증외상환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군의 중증외상 진료역량을 확보한다.
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파견 수련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외상전문의 수련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권역외상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 병원 소속 외과계 전공의의 파견수련 여부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외상진료의 질 향상도 도모한다.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기관으로써 권역외상센터가 갖춰야 하는 표준화된 역량을 규정한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20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중증외상진료 실적 강화를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평가 우수기관에 교육비, 근무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자발적 진료역량 향상을 유도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복지부ㆍ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ㆍ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도입해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2015년 30.5%→20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015년 21.4%→2025년 10%)으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특히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방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조치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2019년도에 관련 예산ㆍ정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대책의 지속적 추진 및 보완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 귀순 병사 사건은 국민에게 중증외상진료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라며, “치명적 위험에 처한 생명이 되살아났을 때의 감동과 위험한 생명을 지켜낸 우리 의료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줬다. 그러나 동시에 중증외상진료의 처참할 만큼 열악한 현실을 알려주며 깊은 부끄러움을 던져주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지난해 귀순병사의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은 중증외상진료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를 봇물처럼 내놓았다.”면서, “그런 국민의 요구는 기록적인 청원으로 이어졌다. 오늘 현안조정회의가 논의할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은 미흡한 현실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자, 국민의 열화 같은 요구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석해균 선장이나 귀순 병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증외상진료를 맡을 권역외상센터의 확충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다.”라며, “권역외상센터의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이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서,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지키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수준과 의료체계를 세계에 발신하고, 의료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라며,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마련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관련부처도 아낌없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