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불법의료는 명의대여 문제다.”
전국의사총연합 전선룡 법제실장은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소람한방병원 의료법 위반 실태 공개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는 명의대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는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의 연장선상 문제가 아니라 명의대여 문제다. 명의대여가 문제의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법조계에서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변호행위를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람한방병원 실태 고발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