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과제들을 살펴본 결과, 약제비 관리방안 마련에 힘을 쏟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행보가 주목된다.
본지가 두 기관이 지난해 공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건보공단은 44건의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심평원은 39의 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건보공단은 약제비 관리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고비용의약품 현황과 관리방안 ▲급여의약품 사용 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제네릭 사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약효군 사용양상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또 ▲중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개발 연구 ▲주요국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관리 정책과 시사점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도 다수 진행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연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환자별 원가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 ▲질병 전 단계 수검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보험자 비만관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형 간호간병서비스 인력배치 모형 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다.
심평원도 지난해 약제 및 약가관리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다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제외국과의 약가수준 비교 평가 및 지침 개발 연구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4대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방안 연구 등을 진행했다.
보건의료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방안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합리적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모형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흉부외과ㆍ외과 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신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조정방안 연구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적정입원 관리방안 연구 ▲신포괄수가 유형별 조정계수 산출 연구 등을 진행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개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결과 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