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료계의 심사체계 개편 요구에 화답해 심평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심사업무에 반영하는 ‘현장경영’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의료계의 심사업무 투명성 개선 요구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심평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중외상센터를 둘러싼 이슈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끼리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내년부터는 다들 현장으로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자고 했다.”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심평원이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의료계의 심사체계 개편 요구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현장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심사실명제를 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심사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심평원의 심사조정(삭감) 사유가 애매모호하다는 불만이 있다.”라며, “의학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심평원의 심사조정 기준은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사실명제를 상근심사위원까지 적용해 심평원에서 한 목소리가 나가도록 하고, 기관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기준도 의료현장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는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수진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심사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의 부적절한 심사에 따른 무분별한 삭감으로 인해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진료하기보다는 심사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현재 심평원은 심사내역서에 차장급 심사직원까지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 절차를 거쳐 상근심사위원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