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삭감한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ㆍ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이하 가입자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고지원금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새벽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 3,209억원)의 14%인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 8,764억원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 3,049억원(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으로 편성해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2조원이나 누락한 상태로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도 모자라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도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다시 2,200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켜 버렸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조 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특히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으며, 국민 또한 이렇게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 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맹비판했다.
가입자단체는 이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