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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회원총회 소집 허가 소송 또 기각서울고법 재판부, 임총서 이미 회장 선출 ‘회원총회 개최 이유 없어’
장영식 기자 | 승인2017.12.07 5:55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 소송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이 소송은 1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9월 2일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장 및 회장 등이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장선거, 의장선거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회비 및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 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대의원이 되는 자격을 포함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며 대의원수를 정하는 정회원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됐다.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최근 2년간의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에 한해 정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라면서, “총회원은 정관 제6조1항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을 모두 합해 산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충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정관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의사회를 운영하라는 의미이다.”라고 말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대통합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선제로의 개정을 위한 정관 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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