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국감에서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부터 행위별 수가제로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수 없으므로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고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문제가 없다는 복지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문재인 케어에 의한 과도한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설령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라며,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총액계약제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 자체가 잘못됐음을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여당과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한 문재인 케어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