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숙련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도 담보할 수 있는데,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가 5.4년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간호사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하지만 간호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간호대 증원 없이도 OECD 수준의 간호사 인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간호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경력간호사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간호계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간호계 함성에 놀란 국회의원들 “세과시 확실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큰 행사장인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행사장 밖 바닥까지 차지한 간호인력들을 보고 놀라워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상훈ㆍ송석준ㆍ윤종필ㆍ김성태ㆍ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ㆍ인재근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토론회장을 찾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마다 간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립서비스’를 해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어느 직종의 평균 근속년수가 5.4년인가?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라며,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순번임신제’ 등의 인권유린 및 야간 3교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수도권 쏠림현상 해법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제시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여러분 오늘 매우 성공했다. 국회에 5년 째인데 이렇게 많은 청중이 앉아있는 것은 처음 봤다.”라며, “세 과시 확실히 했다. 협박을 확실히 받고 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산병원에서 23년 의사로 있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저라고 당당히 자부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실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좋은 치료를 누가 해줄수 있냐는 측면에서 봐야한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여러분을 돕겠다.”라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본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내가 간호사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해 호응을 얻었다.
경제학자인 송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적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면서, “막연한 예산 확충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만 통과되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간호관리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수고롭고 아름다운 노동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우받아야 하고, 특히 의료취약지의 간호수가는 가산점 주어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간호계가 반대하는 간호대 정원 증설을 주장하는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금 얘기만 들으면 국회가 모든걸 다 일시에 해결해줄 수 있을것 같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협의해서 풀어야 할 사안도 많다.”라며, “어쨌든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나라다. 장롱면허 18만명을 현장에 불러모으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직 간호사의 처우개선만 잘해주면 장롱면허자들도 돌아올거라고 주장하는데, 얼마간은 복귀가 가능해도 앞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해야 하는데 현업 복귀가 가능한 간호사 수는 한정돼 있다.”라며, “현직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그대로 해나가고,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러분 듣기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간호학과 정원도 조금씩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며, “현직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겠지만, 절대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거들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정원 확대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저는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법안을 막는게 주 임무이지만, 좋은 답안을 올려주면 법사위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전했다.
▽간호계 “복지부 간호사 부족 주장 틀렸다”
간호계는 간호사가 부족하게 된다는 복지부의 연구결과는 틀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 결과, 간호사 인력이 2020년 11만명, 2030년에는 15만 8,554명이 부족해 향후에도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현재 대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만 잘 유지하면 2040년에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소영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오는 2020년 43만 4,026명, 2030년 62만 8,756명, 2040년 82만 3,486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 당 면허 간호사 수를 상회하는 15.8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준인 51%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같은 기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도 각각 22만 1,353명, 32만 665명, 41만 9,9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OECD 국가의 경우 병상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요양기관 활동간호사 수는 일정수준에서 유지돼 100병상 당 간호사수가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간호사수 뿐만 아니라 병상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100병상 당 간호사수는 현상태 유지나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 간호사 수급현황 진단 결과, 양적 부족과 지역적 및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낮은 활동간호사 비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다.”라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높은 노동강도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불일치였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는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현재 활동간호사 증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보다는 간호학과 입학생 증원을 통한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로, 주로 미래 간호사 양성에 초점을 둔 정책이 추진돼 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간호대 입학정원 조정 ▲입학생 및 교육기관의 지역 쿼터제 활용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 구분 ▲경력간호사 보유 의료기관 인센티브제도 마련 ▲근무년수에 따른 보상제도 마련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주기적 간호사 수급추계 작성 ▲간호사 취업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간호사 증원 주장
전문가들도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절대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서순림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사 수급대책은 의료이용량, 병상 공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단편적ㆍ분절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접근방법이어야 한다.”라며, “종합적ㆍ근본적인 간호사 수급대책은 적정 의료이용량(재원 및 외래일수)과 적정 병상수와 연계해 수립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활동간호사 확보 목표를 OECD 평균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이용량과 병상수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 부회장은 또, 2014년 기준 한국은 45.6%에 불과한 면허자 대비 활동간호사 비율도 OECD 평균수준(65.9%)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공급은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구조에서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불가피하므로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적정 의료서비스와 지역간 분배를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간호사 이직률ㆍ사직률을 줄여 숙련간호사를 확보하고, 지나치게 높은 간호보조인력 구성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단시간에 급증한 입학정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습교육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1대 과제로 ▲간호사 수급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별: 지역공공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전략 수정ㆍ보완 ▲입원료 수가 전면 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 ▲공공병원 간호사 임금 표준화를 통해 간호사 적정임금 기준 설정 ▲간호사 노동강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간호관리체계 방안 마련 의료기관 평가인증 ‘불시평가’로 전환 ▲특정기간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제한 간호사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을 통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소위 PA 간호사 합법화ㆍ최적화를 통해 간호사 확보 ▲병원간호사 확보: 공공분야 간호직 채용기준 등 개정을 꼽았다.
특히 서 부회장은 의료계가 PA 적법화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그럼 정부는 PA를 거둬서 간호사로 써라.”고 주장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도 “정부 정책을 책상에서 수치로만 만드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며,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학과 입학생을 늘린다? 아무리 투입을 많이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면 물을 채울 수 없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없는한 이는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실장은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정책’ 역시 간호사 수급정책 중에서 실패로 끝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채 ‘탄력근로제’, ‘단시간근로제’, ‘유연근무제’ 등 의료기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형식적인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충분한 인력, 높은 복지 수준, 충분한 임금 보상, 근무형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좋은 일자리 등이 보장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간호현장에서는 ‘근무 유연성 보장’, ‘탄력근무제’가 나쁜 일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간호현장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근무유연성 보장’,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인력 확충, 교대근무제 개선, 고용안전성 보장, 임금수준 향상, 경력단절 간호사 적합업무 개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실장은 “보건의료인력은 단순히 비용이나 인건비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재원을 의료기관이 알아서 해결할 과제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수가연동제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보건의료인력-예산 연계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병원계는 간호사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유휴인력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필요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장했다.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먼저 “발제자는 통계적 측면에서 국내 활동간호사가 면허자의 60%라고 하는데, 공단 통계에 근거해 사망자, 해외이주자 등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인원 2만 5,000명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70%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근무시간 감소, 환자수 증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정책수요까지 감안하면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보다도 간호사 부족 실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급격한 고령화추세를 감안할 때 간호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85세 이상의 케어가 필요한 인력은 계속 증가하므로 수급계획에 이런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간호협회가 유휴인력을 끌어내려고 여러 활동을 했고, 우리도 기대를 많이 했다.”라며, “하지만 결과는 상당히 미미했다. 이걸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절대적인 수적 부족을 우선 해결해야만 기본적인게 해결되고, 그래야만 현직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병원근무 간호사들이 힘들어진다. 야간근무가 어려운데 그런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필요인력은 확보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사편입을 많이 활용하는 미국, 호주처럼 우리나라도 긴급할 때는 학사편입으로 2~3년 집중 교육을 통해 정규간호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박 부회장의 발언에 청중에서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부회장은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 및 근로자들의 세제혜택 및 야간근무에 대한 현실적 입원료 수가 반영 등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보건당국은 다양한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상수와 재원일수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의료전달체계 재편은 의료정책과가 검토중이며, 병상수 정책은 김윤 교수가 대안을 마련중이다.”라며, “그런데 수급불균형 문제가 그걸로만 해결되는건 아니다. 숙련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게 환자안전과 의료질에 직결되므로 제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또,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 문제를 논의중인데, 그 논의 틀 속에서도 여기서 제안된 간호인력에 대한 적정보상이 빠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높이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야간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선 좀 더 획기적으로 수가상 인센티브 뿐 아니라 정부예산으로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가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근무일수 제한 등을 고려 중이다.
곽 과장은 “시간제간호사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건보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있는 제도도 좀 더 유인책을 만들어 활성화되도록 수가개편을 고민할 것이다.”라며, “특히 수가에서 가장 중요한건 병원에 수가가 지불되더라도 그게 간호사에게 직접 가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병상수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바꾸면서 수가차액을 지급하는데, 그게 바로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직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는 설명이다.
곽 과장은 이어 “임신순번제 등 인권침해적 행위나 직장내 감정노동과 관련된 부분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하다면 전공의특별법처럼 간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도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있게 보고있다.”라며, “보건의료인력특별법에 녹아들어가거나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별도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