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규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수년간 당기흑자를 보이고 있는 건보재정의 적자전환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20조 656억원이 쌓여 있다.
건보재정의 흑자기조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단, 흑자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가장 최근 공시자료인 ‘2017년 1/4분기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살펴본 결과, 올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161억원 흑자에 그쳐 전년동기 7,624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올 2분기 역시 전년동기(2조 6,520억원 흑자)에 비해 재정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정흑자가 계속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최근 2년 동결됐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정체상태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지출은 수가인상 등을 통한 보험급여비의 자연증가분과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현 추세를 볼 때 올해도 무난히 당기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단, 흑자규모는 지난해(3조 856억원)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 4,000억원~5,000억원이 투입되고 이후 연간 약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라면서, “현 보험료율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내놓은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오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2017년 약 21조원 예상)도 2023년경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 6,008억원 흑자 ▲2012년 3조 157억원 흑자 ▲2013년 3조 6,446억원 흑자 ▲2014년 4조 5,869억원 흑자 ▲2015년 4조 1,728억원 흑자 ▲2016년 3조 856억원 흑자 등 최근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누적적립금은 ▲2010년 9,592억원 ▲2011년 1조 5,600억원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2,203억원 ▲2014년 12조 8,072억원 ▲2015년 16조 9,800억원 ▲2016년 20조 65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