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부의 전략과제로 ▲돌봄과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수립 ▲사회보장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장관은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지금까지 가족의 헌신에 의존했던 치매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또,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포함됐다.
이어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건강 주권을 지키고,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정책을 주도해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복지부가 변해야 한다.”라며, “복지국가의 근간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다른 부처, 경제계, 민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튼실한 논리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전통적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교육, 노동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도 있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따른 갈등 또한 크다며,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키고, 무슨 가치에 기반해 복지국가를 구현할 것인지,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 해보겠다.”라며, “자주 현장을 찾아 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