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사)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회장 장명찬)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신재활시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명칭이 개칭됐고, ‘고용 및 직업재활의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및 ‘거주와 재활, 가족에 대한 교육’ 등 복지서비스 명문화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부터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온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신재활시설’이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일 보도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그들의 위험성과 강제입원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 시각의 한계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이영문 대표이사(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가 맡고, 발제는 하경희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가 한다.
토론자로는 ▲최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수석부회장 ▲손주영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 ▲김재완 정신재활시설 이용 당사자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