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올해에도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한숨짓고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됐고, 6월 11일부터 명찰법이 시행됐습니다. 또, 6월 21일부터 설명의무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5월 의료인이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같은 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 법ㆍ정책과 발의된 법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 상반기 쏟아진 각종 규제에 의료계 비명 최근에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고시안까지 행정예고돼 의사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학대 미신고시 면허정지법 등 의료계를 옥죄는 새로운 법안들도 대거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요구했는데, 일단 청와대의 선택은 복지전문가네요.
|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교수 내정 청와대는 3일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
의사협회 행사장에서 현안에 대한 발언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차관과 의협회장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 소통 언급한 차관ㆍ자리 피한 추무진 회장 이날 심포지엄은 KMA Policy 특위의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의사회원 및 국민과 공감하는 자리로... |
유력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였던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박능후 교수가 장관에 내정된 이후 SNS에 심경을 전하고 인사검증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 김용익 “후보로 거론돼 불편하게 살았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복지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바람에 몹시 불편하게 살았다.”라며, “이제 좋은 분이 후보로 지명돼 큰 짐을... |
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추무진 회장이 수리할까요?
|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 ‘사의 표명’ 4일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형 의무이사는 최근 추무진 회장에게 이사직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태형 의무이사의 사의 표명은... |